재정지원 제한

김동환

정부는 민방위법안을 기초하여 연내에 입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할 수 있는 적의 간접침략과 항공기 핵 등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의 공공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민방위 「의무화」의 문젯점

북괴의 빈번한 휴전선 침범 사건과 무장 간첩의 무차별 살상, 파괴 활동 등에 자극 받아 민방위법 제정을 서둘러 온 정부는 민방위대의 조직을 의무제로 하는 내무부 성안의 민방위법안을

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아(4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가계·기업이 압박 안돼야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부문의 팽창은 공통된 현상이다. 더욱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단지 자본평성율을

「제한송전」만성화할 듯

제2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에 필요한 자금이 올 추경예산안과 68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됨에 따라 68년하반기부터 다시 20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이 부족, 만성적인 제한송전이 불가피

(28)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물가 - 남덕우

◇도매물가 연 16% 상승 만성적 「인플레」는 한국경제의 고질이다. 1945년 이후 우리는 줄곧 고도의 「인플레」의 소용돌이에서 살아왔고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62∼66)

(1) 「돈 덜 드는 선거」|정치자금의 실태

5·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제인협회와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선거자금모금운동에 나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이번 대통령선거비용 한도액을 후보 1인당 2억7천여만

존슨대통령에 제언한다|경제

「존슨」대통령의 방한을계기로 정부는 국방력강화,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지원, BA정책의완화, 그리고 대월수출의 촉진등 일련의문제를협의할예정으로있다한다. 이협의가 한국경제의장래과정

한·일공동비축미등 논의|한일각료희담 4개분위별토의|일,「3억이상」차관난색

한·일경제각료간담회는 9일상오 각분과위원회별 토의에 들어갔다. 대일상업차관한도의 「플러스·알파」문제는 한·일간에 여전히 견해차를 보여 양국간의 의견접근이 힙들것같다. 9일상오 경제

다가온 전환기|국제평준화될지|관건은 생산성향상

「국제시세와 맞먹는 곡가의 평준화」 정부가 내건 물가현실화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고가시책방향은 28일 지방장관회의에서 박대통령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다. 이날 박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IMF와의 협정

18일 66년도 IMF(국제통화기금) 협정안이 동 이사회에 상정되는데 한국은 교섭 대표단까지 이에 파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IMF조사단

자율성의 위축|경제계에 자극준 IMF협정안의 문제점

66년도의 경제시책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지표를 규정한 소위 「IMF(국제통화기금)협정」안이 너무 구체적이고 광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 수행 면에 있어 자율성을 크게 위축

증파 경비…「충자」전입의 경위|껍길벗긴 돈줄|원화 부담

『증파키로 한 추가병력에 필요한 모든 무기·장비를 제공하는 증파에 따른 예산부담이 한국측에 없도록 원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조항에 이어 「월남에의 추가병력, 1개 예비사단,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어협자금 9천만불 투자계획 차질

대일 청구권 자금의 수입태세가 막바지에 이른 요즘 낙후한 우리나라 수산업을 진흥시킬목적으로 공여되는 어업협력자금 9천만불의 사용조건이 너무 까다로와 올해를 기점으로 한 수산진흥계획

우호의 시위|한-월 경제각료회담의 전망

【사이공=김영희 특파원】한-월 경제각료회담이 11일부터 닷새동안「사이공」서 열린다. 지난11월「키」수상의 한국방문 때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과「톤」월남경제재무장관은 제1차 한-월 경

「현실화의 시련」… 거칠은 음향 속 을사경제의 산맥|그 결산

을사 년의 경제-그것을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우리 경제체질에 견뎌내기 벅찬「현실화의 시련」을 치렀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마치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 차차 의사의 제재가

(상)금리현실화 현상과 문제점

지난 3월22일 유동환율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환율 현실화를 단행한데 뒤이어 다시 경제계의 체질개혁을 불러일으킬 금리의 현실화 실현은 그 문턱에 이르렀다. 자유방임주의의 경